사용자(기업) 대응
부당해고 — 사용자(기업) 측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패소하면 단순히 복직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일시 지급, 인사·평가의 신뢰성 손상,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 — 회사 전체의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저는 사전 자문 단계에서 이 비용을 미리 차단합니다.
자문 케이스
자문 케이스
01
저성과자 해고
인사평가의 객관성·절차의 정당성 검토
02
징계해고
양정의 상당성·징계위원회 운영 검토
03
통상해고·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공정한 기준
04
시용·수습·계약직
계약 종료의 적법성 검토
05
대기발령·강등·전직
사실상 해고 다툼 방지 설계
사전 자문
사전 자문 단계
해고 통보 전 — 권장
01
사실관계 정리
행위·증거·동기·기간·반복성
02
인사 자료 검토
평가서·경고문·시정 기회 부여 이력
03
절차 설계
변명 기회·징계위원회·노조 협의(해당 시)
04
양정 결정
동종 사건 비교, 사회통념상 상당성
05
통보 문구 자문
해고통지서 작성 및 후속 위험 점검
사건 발생 후 자문
-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및 노동위원회 심문 대응
- 행정소송 대응 (필요 시)
- 동시에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통합 자문
수행 경험
- 한미약품 구조조정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 대리
- LG이노텍·현대제철 등 다수 기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