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가 한 번 발생하면,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회사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노무법인해강이 완벽히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 사업장 규모 | 시행일 |
|---|---|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 시행 |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 1월 27일 시행 |
|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제외 |
처벌 수위
처벌 수위
사업주·경영책임자
-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양벌규정
-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시: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