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회사 정문을 나선 뒤의 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요건이 있어, 우회·일탈·중단의 사실관계가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기준
인정 기준
- 통상적 출퇴근 경로 ─ 평소 이용 경로, 회사가 정한 경로
- 통상적 방법 ─ 도보·자가용·대중교통 등 합리적 수단
- 일탈·중단의 예외 ─ 출퇴근 도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육아·간호·식사 등)는 인정
실무 쟁점
자주 다투는 쟁점
01
평소 경로와 다른 우회 ─ 일시적·합리적이면 인정 가능
02
동료 차량 동승 중 사고 ─ 통상적 방법으로 인정
03
회식·야유회 후 사고 ─ 업무성·강제성·회사 지배성 검토
04
음주운전·신호위반 ─ 산재보상보험법상 일정 제한
수행 경험
출퇴근 재해 산재 승인 사례
출퇴근 사망 사고 산재 승인 사례 다수 보유.
사고 즉시 사망한 사건 / 사고 후 합병증 사망 사건 / 출퇴근 도중 갑작스러운 발병 사건.